notice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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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sg_340123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3 | 경기도 평택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 관 부 서 과 팀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의견) 검 토 사 항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9 21:37:13.751886 | 1 | 0 | pending | 2026-06-23 13:58:13.572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