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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g_340129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9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별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2) 부패영향평가: 대상아님 [감사담당관-1089(2014.02.03.)호] 3) 규 제 심 사: 대상아님 [기획예산담당관-797(2017.01.09.)호] 4) 성별영향평가: 추후심의 5) 입법예고: 2026. 6. 19. ～ 6. 29. 6)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화성시규칙 제 호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3,387(36) 1,482(9) 63 227 158 824(1) 633(26) 별표 7 중 일반직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반 직 계 3,330(36) 1,467(9) 63 188 155 824(1) 633(26) 별표 7의 5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1 72 6 8 9 35 31 별표 7의 5급란 중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5 　 1　 　 　 　 4 별표 7의 6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789(6) 380(1) 12 45 38 194 120(5) 별표 7의 6급란 중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1 2 　 　 　 　 별표 7의 7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1,037(8) 469(2) 32 74 48 243 171(6) 별표 7의 7급란 중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 261(8) 140(2) 17 　 5 33 66(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정책기획관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향 순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류 정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정 연 (031-5189-2122) 붙임1 비용추계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7 나. 비용발생요인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5년 간 공무원 급여인상률 평균값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출 ◦사업비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행사비 소계(a)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세입 ◦ ◦ 소계(b) 총 비용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 급여인상률 추이 : ’22, 1.4%/‘23, 1.7%/’24, 2.5%/‘25, 3%/’26, 3.5% → 평균 2.42% 3. 작성자 : 화성시 정책기획관 이향순 □ 직급 조정 에 따른 재정소요 : 298,047 천원 (단위 : 천원) 직급 연간단가 ⓐ 증원인력 ⓑ 증가 예상액 ⓐ×ⓑ 비고 합 계 5 298,047 5급 85,171 1 85,171 - 전문위원(5급) 6급 65,573 1 65,573 전문위원(6급) 7급 49,101 3 147,303 정책지원 전문인력(7급)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재원조달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세외수입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6년 ~ 2030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2026. 6. 19. 2026. 6. 29. 2026-06-19 21:37:16.277335 1 1   pending   2026-06-23 13:58:24.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