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91
This data as json
| id | elis_id | title | url | ministry | law_type | field | content | start_date | end_date | collected_at | is_channel_posted | is_d5_alerted | bill_no | outcome | promulgated_date | outcome_checked_at | proposer | region | district | council_level |
|---|---|---|---|---|---|---|---|---|---|---|---|---|---|---|---|---|---|---|---|---|
| 91 | lc_met_seoul_188809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09&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8 첨부파일 : 03687.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찬성 9명, 도시계획균형).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6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ㅇ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 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셋째, 균형발전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시에 이미 발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균형발전계획은 일률적 분배가 아니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ㅇ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의 우선 고려 원칙 신설(안 제5조 제2항 신설) 나.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명시(안 제5조 제3항 제3호 나목) 다.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의 정비(안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별관 2동 2층 도시계획균형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전화 02-2180-5811,5813,5815,5817 / 팩스 02-2180-5829 / 이메일 khelt7@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의견목록 해당 조례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음해, 인신공격 등은 법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처음 이전 다음 마지막 총 : 0 건 페이지 : 1 / 0 * 제목 * 작성자 *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 첨부파일 * 민원내용이 많을 시 입력에 제한이 있으니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doc, .hwp, .pdf만 첨부 가능합니다. * 최대 20MB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취소 이전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5-30 다음글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5-30 자료담당부서 : 의사과 의안팀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안내 Quick Menu 공지사항 의안정보 회의록 검색 현역 의원 회기별 의사일정 의회신문고 월간서울의회 업무 담당자 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화번호·팩스 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이트맵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본관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 별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표전화 : 02-120 또는 02-2180-8000~5 Copyright(c)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8:03.18465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29.676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