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Data license: 비공개
9 rows where law_master_id = 12
This data as json, CSV (advanced)
Suggested facets: collected_at (date)
| id ▼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255 | 12 12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56 | 12 1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57 | 12 12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58 | 12 12 | ['000400', '000400']|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 ['000400', '000400'] | 1 |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59 | 12 12 | ['000500', '000500']|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 ['000500', '000500'] | 1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조내용":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60 | 12 12 | ['000600', '000600']|교육 및 홍보 | ['000600', '000600'] | 1 | 교육 및 홍보 |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61 | 12 12 | ['000700', '000700']|협력체계 구축 | ['000700', '000700'] | 1 | 협력체계 구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62 | 12 12 | ['000800', '000800']|비밀 준수의 의무 | ['000800', '000800'] | 1 | 비밀 준수의 의무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 263 | 12 12 | ['000900', '000900']|재정지원 | ['000900', '000900'] | 1 | 재정지원 |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sort_order INTEGER,
extra TEXT, -- 원본 조문 JSON
collected_at TEXT NOT NULL,
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
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ON law_article(law_master_id, sort_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