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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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aw_api 2261753 2261753 2118259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22 20260401 20260401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261753", "id": "1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3",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2",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2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조내용":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며, 해당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범죄가 장기간 은폐·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현행 예방·감시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체계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함."]]}}}} api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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