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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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31 | 3245 324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
| 39332 | 3245 3245 | 000200 000200|위임사항 | 000200 000200 | 1 | 위임사항 |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임사항", "조내용":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
| 39333 | 3245 3245 | 000300 000300|지휘감독 | 000300 000300 | 1 | 지휘감독 |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휘감독", "조내용":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
| 39334 | 3245 3245 | 000400 000400|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000400 000400 | 1 |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조내용":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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