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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4 4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39 | 4 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0 | 4 4 | ['000300', '000300']|적용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1 | 4 4 | ['000400', '000400']|시장의 책무 | ['000400', '000400'] | 1 | 시장의 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2 | 4 4 | ['000500', '000500']|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 ['000500', '000500'] | 1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3 | 4 4 | ['000600', '000600']|지원사업 | ['000600', '000600'] | 1 | 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4 | 4 4 | ['000700', '000700']|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 ['000700', '000700'] | 1 |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내용":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5 | 4 4 | ['000800', '000800']|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000800', '000800'] | 1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6 | 4 4 | ['000900', '000900']|포상 | ['000900', '000900'] | 1 | 포상 |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7 | 4 4 | ['001000', '001000']|협력체계 구축 | ['001000', '001000'] | 1 | 협력체계 구축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8 | 4 4 | ['001100', '001100']|홍보 | ['001100', '001100'] | 1 | 홍보 |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 49 | 4 4 | ['001200', '001200']|시행규칙 | ['001200', '001200'] | 1 | 시행규칙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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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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