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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w_api 2176940 2176940 2118281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39 20260401 20260401   도서관정책과 041-521-3788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ist": {"자치법규ID": "2176940", "id": "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694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9", "전화번호": "041-521-3788", "담당부서명": "도서관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39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내용":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서점 지원사업과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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