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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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w_api 2260690 2260690 2108695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C00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2910 20260202 20260202   장애인복지과 041-521-352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list": {"자치법규ID": "2260690",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0",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0",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0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및 방법",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조내용":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중복지원 금지", "조내용":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의 중지·환수", "조내용":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장애로 인한 위생관리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기본적 생활환경 보장이 필요함",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api 2026-06-25 0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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