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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7 | 22 22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68 | 22 2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69 | 22 22 | ['000300', '000300']|지원대상 및 방법 | ['000300', '000300'] | 1 | 지원대상 및 방법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및 방법",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0 | 22 22 | ['000400', '000400']|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 ['000400', '000400'] | 1 |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조내용":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1 | 22 22 | ['000500', '000500']|재정지원 등 | ['000500', '000500'] | 1 | 재정지원 등 |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2 | 22 22 | ['000600', '000600']|중복지원 금지 | ['000600', '000600'] | 1 | 중복지원 금지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중복지원 금지", "조내용":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3 | 22 22 | ['000700', '000700']|지원의 중지·환수 | ['000700', '000700'] | 1 | 지원의 중지·환수 |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의 중지·환수", "조내용":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4 | 22 22 | ['000800', '000800']|협력체계 구축 | ['000800', '000800'] | 1 | 협력체계 구축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 475 | 22 22 | ['000900', '000900']|사후관리 | ['000900', '000900'] | 1 | 사후관리 |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7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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