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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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law_api 2053410 2053410 206193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80 20250801 202508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9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채권의 매입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채권원리금 상환 등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list": {"자치법규ID": "2053410", "id": "64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9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9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8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1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9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8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8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03484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72674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03484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72674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01",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633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2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부칙 <규칙 제3054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에 발행이율 변경을 통지하여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발행이율에 따른다.제4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157호, 2019.8.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7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9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0호, 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8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의 매입", "조내용":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채권원리금 상환 등", "조내용":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채권의 발행이율", "조내용":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조내용":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조내용":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조내용":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2", "000602"], "조제목": "융자금의 이율", "조내용":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융자업무 처리", "조내용":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조내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채권증권의 폐기", "조내용":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고신고", "조내용":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조내용":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채권의 상장", "조내용":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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