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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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law_api 2052987 2052987 2017645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57 20250228 20250228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764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 {"list": {"자치법규ID": "2052987", "id": "109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76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5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4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228",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5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2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58282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52476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2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313호, 1999.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4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7호,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5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장부비치", "조내용":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금대여협약", "조내용":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금신청서식", "조내용":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행정안전부 주민과-4388(2023. 5. 29.))에 따라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무를 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api 2026-06-26 0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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