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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ws where law_master_id =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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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7 3395 3395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41508 3395 3395 000200 000200|공인관리자 지정 000200 000200 1 공인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공인관리자 지정", "조내용":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41509 3395 3395 000300 000300|공인의 날인 000300 000300 1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공인의 날인", "조내용":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41510 3395 3395 000400 000400|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000400 000400 1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조내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41511 3395 3395 000500 000500|공인날인 기록 000500 000500 1 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공인날인 기록", "조내용":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41512 3395 3395 000600 000600|준용 000600 000600 1 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관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0.10.23.]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관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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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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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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