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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054 | 3225 322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55 | 3225 3225 | 000200 000200|위탁대상사무 확정 | 000200 000200 | 1 | 위탁대상사무 확정 |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대상사무 확정", "조내용":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56 | 3225 3225 | 000300 000300|수탁기관 선정절차 | 000300 000300 | 1 | 수탁기관 선정절차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탁기관 선정절차", "조내용":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57 | 3225 3225 | 000400 000400|계약체결 | 000400 000400 | 1 | 계약체결 | 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약체결", "조내용": "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58 | 3225 3225 | 000500 000500|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 000500 000500 | 1 |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조내용":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59 | 3225 3225 | 000600 000600|인계ㆍ인수 | 000600 000600 | 1 | 인계ㆍ인수 |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인계ㆍ인수", "조내용":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60 | 3225 3225 | 000700 000700|사무편람 | 000700 000700 | 1 | 사무편람 |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무편람", "조내용":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 39061 | 3225 3225 | 000800 000800|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 000800 000800 | 1 |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조내용":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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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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