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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845 | 71 71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46 | 71 71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47 | 71 71 | 000300 000300|적용 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 범위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48 | 71 71 | 000400 000400|다른 조례와의 관계 | 000400 000400 | 1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49 | 71 71 | 000500 000500|시장 등의 책무 | 000500 000500 | 1 | 시장 등의 책무 |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0 | 71 71 | 000600 000600|공모사업 관리 지침 | 000600 000600 | 1 | 공모사업 관리 지침 |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지침의 내용, 수립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모사업 관리 지침", "조내용":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지침의 내용, 수립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1 | 71 71 | 000700 000700|사전 적정성 검토 | 000700 000700 | 1 | 사전 적정성 검토 |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전 적정성 검토", "조내용":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2 | 71 71 | 000800 000800|재정협의 및 조정 | 000800 000800 | 1 | 재정협의 및 조정 |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정협의 및 조정", "조내용":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3 | 71 71 | 000900 000900|사업 추진 계획 통보 | 000900 000900 | 1 | 사업 추진 계획 통보 |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업 추진 계획 통보", "조내용":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4 | 71 71 | 001000 001000|성과 관리 및 평가 | 001000 001000 | 1 | 성과 관리 및 평가 |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재정집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성과 관리 및 평가", "조내용":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재정집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5 | 71 71 | 001100 001100|의회 보고 | 001100 001100 | 1 | 의회 보고 | 제11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및 관리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또는 계약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의회 보고", "조내용": "제11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및 관리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또는 계약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 81856 | 71 71 | 001200 001200|포상 | 001200 001200 | 1 | 포상 |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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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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